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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 판단…축구협회, 문체부 소송 패소_城市资讯网
정법원 행정5부(부장 이정원)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는 “(문체부의)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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